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식

탄소중립의 또 다른 열쇠, 폐기물 관리

탄소중립은 흔히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교통, 산업 부문 중심으로 논의되지만,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 역시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기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탄소 유발 요인 중 하나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소각 과정의 이산화탄소, 수거·운반 과정의 에너지 사용 등은 모두 탄소 배출로 이어진다.

반면 자원순환은 기존 자원을 다시 활용함으로써 신규 생산에서 발생할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플라스틱, 철강, 알루미늄, 종이 등 소재 산업에서의 재활용은 탄소 감축 효과가 매우 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에너지화하거나 순환시키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폐기물 처리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와 감축 가능성

폐기물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은 주로 두 가지 경로로 나타난다.

하나는 직접 배출로, 쓰레기 소각 시 CO₂가 다량 발생하며, 특히 유기물질이 많은 생활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은 배출량이 크다.

또 다른 하나는 간접 배출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 기인한다. 특히 매립지에서는 분해 과정에서 메탄(CH₄)이 발생하는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5배 이상 강한 기체다. 이에 따라 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도 에너지 회수형으로 전환하며, 음식물이나 유기 폐기물은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등 생물학적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정책 예컨대 일회용품 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도 간접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의 탄소 감축 효과

자원순환은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 자원의 생산-소비-폐기-재사용-재제조의 전 과정을 고려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개념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경우 원광석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량이 약 95% 적고, 온실가스 배출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철강,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의 경우에도 재활용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며, 이는 제조업 전반의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핵심 전략으로 작용한다. 또한, 중고 물품의 유통, 리퍼브 제품 활성화, 공유경제 확대 등도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여 소비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탄소중립에 기여한다. 최근에는 IT 기술을 접목한 AI 기반 분리배출 시스템, 스마트 자원관리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자원순환의 효율성과 정밀성이 한층 향상되고 있다. 이처럼 자원순환은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바꾸고, 구조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장기 전략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위한 과제와 제언

폐기물 처리와 자원순환이 탄소중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려면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첫째, 정확한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부정확하게 추정되거나 통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과정 평가(LCA), 탄소계수 고도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단계에서의 자원순환 설계(Design for Recycling)가 확대되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료, 과도한 포장, 분해 불가능한 구조물 등은 폐기물 감축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소비자 참여와 교육이 핵심이다. 분리배출 정확도 향상, 일회용품 사용 감축, 중고제품 이용 등 시민의 생활 습관 변화 없이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넷째, 정책적 유인과 규제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탄소세,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보증금제 등 경제적 수단과 함께,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의무화 등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 기술 혁신, 투자 유치 등 지속가능한 폐기물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탄소중립은 단지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환의 과정이며, 폐기물 정책은 그 중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