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탄소중립 협약과 한국의 대응 전략

국제사회와 탄소중립 목표의 정합성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 협약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핵심은 탄소중립 실현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가능하면 1.5℃ 이내로 억제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자발적인 감축 목표(NDC)를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국제 규범은 단지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무역, 투자,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외교적 채널과 연계되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국내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주요 국제 협약과 탄소중립 논의의 흐름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적 프레임은 앞서 언급한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글래스고 기후 합의’가 채택되었고, 이 합의는 석탄 감축, 메탄 배출 감시, 산림 보호 등을 포함해 실질적 조치로의 이행을 강조했다. 더불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감축제도(CORSIA), 기후재원 분담 등도 글로벌 탄소정책의 일부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CBAM은 2026년부터 EU 수출 기업에 탄소배출량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국제 제도들은 점차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간 경쟁력 요소로 만들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외교·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대응 전략과 정책 흐름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국제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발표해왔다. 2021년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 설정했고, 이를 유엔에 공식 제출했다. 또 한국은 2023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항공 탄소감축 제도(CORSIA) 이행을 준비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도 탄소정보 공개(TCFD), 과학 기반 감축목표(SBTi) 설정, ESG 공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 개발, 그린수소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된 정책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주로 정부 주도의 ‘상향식(top-down)’ 접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향후 대응 전략과 국제 연대의 방향

한국이 국제 탄소중립 협약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감축목표 설정뿐 아니라 이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의 정확성, 정책 실행의 추적 가능성, 감축 효과의 정량적 분석 등 투명한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다자외교를 통해 기후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기술·재정 협력 채널을 넓혀야 한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기후 공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국내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국제 기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탄소시장에 대응 가능한 국내 거래 시스템 정비, 수출기업 대상 탄소정보 교육, 국제인증 지원 등의 실질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은 결국 국제 연대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단순한 이행자에서 나아가 정책 제안자이자 기술 협력국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국경을 넘는 위기이며, 탄소중립 역시 국경을 넘는 해법이 요구되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