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법의 가능성과 한계

story95100 2025. 7. 5. 06: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

기후위기는 이미 환경을 넘어 사회, 경제, 안보 등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 정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탄소중립법(정식 명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다.

기후위기 법적기반은 탄소중립법

 

이 법은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다. 법적 기반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강제력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력과 효과성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현실과의 괴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탄소중립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그 한계와 향후 과제를 함께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9월 제정되어 2022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법적 수준으로 격상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는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기업의 기후 정보 공개 의무화, 국민의 기후 권리 보장, 교육과 홍보 강화, 기후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그간의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기후정책을 법제화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탄소중립법의 한계와 현실적 문제

그러나 탄소중립법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법은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의 제재 조항이나 구체적인 책임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둘째, 산업계와의 협력보다는 규제 중심의 접근이 우선되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이나 전환 로드맵 없이 의무만 부과되는 것은 산업계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법의 구조가 다소 선언적이며, 기존의 환경 관련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대기환경보전법 등)과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중복과 혼선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한 지방정부나 시민사회와의 연계도 미흡하여, 실제 지역 현장에서 탄소중립 이행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도 존재한다.

 

향후 법적·제도적 보완 과제

탄소중립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확히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일정 기간 감축 목표 미달 시 정부나 기업에 대해 감축 의무 재조정, 이행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산업계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현 가능한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 감축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산업별 기준 마련과,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기후기금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행 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법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령을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 구조 전환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역시 동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