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전략과 지역사회의 역할

탄소중립 시대,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대응은 결국 ‘지역’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된다. 탄소중립 역시 마찬가지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몫은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지역 주민의 삶 속에 녹여내는 것이다.

특히 도시화가 가속되고 대부분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이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 친환경 교통, 녹지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원과 역량의 불균형, 제도적 한계, 시민 참여 부족 등 여러 도전 과제도 병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전략 사례

현재 전국 대부분의 기초 및 광역 지자체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기후에너지 계획’이나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그린뉴딜’을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보급,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을 중점 추진 중이며, 부산시는 해양도시 특성을 반영한 해상풍력 개발과 수소도시 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전주시의 경우 ‘탄소중립 도시 전주’를 선언하고, 주민 참여형 기후행동 실천 프로그램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같은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나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없이 흩어져 있는 점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상의 변화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음식물 쓰레기 감축, 지역 농산물 소비 등 생활 속 실천이 모여야만 탄소중립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설계 초기부터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과 소통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예컨대 시민참여예산제나 기후행동 플랫폼을 통해 주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 혹은 학교, 주민센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교육과 실천 활동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 기후예산을 설계하고,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거버넌스 기반’의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향후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 자체의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지역 단위에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건축물 기준 강화, 지역 교통 계획 수립 등에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모든 이해관계자—시민, 기업, 학교, 비영리단체 등—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실행해 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탄소중립은 결국 지역에서 실현되며, 그 성공 여부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연대에 달려 있다.